대상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고가 두절된 가족, 잠적한 친구, 채무를 피한 사람 등 사연은 다양허나 공통점은 혼자 힘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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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6회 전화해 주소를 잡아내려 하고 1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림을 촬영해 전달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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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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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와 흥신소는 그때부터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찾기 의뢰는 생각보다 여러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고가 끊긴 가족을 찾거나,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혼자 강도로 처리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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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대중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7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했었다.